미국비자발급 진행중 환불신청관련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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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출장갈 일이생겨서 여행[삭제됨]사 업체어 B1비자 신청해놓은 상태인대..몇개월이 지나도록 이런저런 변명만하여서 계약취소한다고 하니, 알겠다고 대닥하고는 돈을 환불을 안해주내요... 이럴때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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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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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약을 하고 B1 비자를 진행 했는지 모르겠으나 B1 비자는 신청 후 승인 받는데 1달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개월이 늦어지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것이 부당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상대방의 응답을 기다려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비자를 진행해 줄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삭제됨] 등 형사법적으로 고발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보통 민사와 함께 형사 고발을 같이 진행하는 것도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