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 연장 문의입니다 지급명령서를 가지고 있는데 매달 [삭제됨]만 받고 있습니다5월달에 10년인데 지급명령서 재
지급명령서를 가지고 있는데 매달 [삭제됨]만 받고 있습니다5월달에 10년인데 지급명령서 재 신청해야하나요? 그냥 두면 소멸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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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를 가지고 있는데 매달 [삭제됨]만 받고 있습니다5월달에 10년인데 지급명령서 재 신청해야하나요? 그냥 두면 소멸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고양,파주,일산,김포. 민사 소멸시효. [삭제됨] 수령시. 민사 전문변호사 율민. 입니다.
● 법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삭제됨]를 수령하고 계시다면 [삭제됨] 수령 할 때마다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10년째라면 혹시모를 소멸시효 완성 방지를 위해 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만 제기해 두시면 됩니다. 이행 소송에 비하여 소가가 낮기 때문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도 부담 없는 수준으로 쉽게 진행하능하며, 1회 법정 출석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소는 당연하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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