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돈의가치 12년전 지인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물가상승률 +[삭제됨] 해서 청구해야되는데 얼마를 청구해야될지모르겠어요 원화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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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안 됩니다.

•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돈의 가치를 재산정해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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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법정[삭제됨]율 또는 약정[삭제됨]율에 따라 [삭제됨]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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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삭제됨]율은 몇 %인가요?

• 2021년 이후 민사채권 법정[삭제됨]율은 연 5%입니다.

• 과거엔 연 6~20%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5% 고정 적용됩니다.

• (※ 2015년까지는 20%, 이후 점차 인하됨)

약정이 없었다면 → 최근 법정[삭제됨]율(연 5%) 기준으로 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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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시효는 괜찮나요?

•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하지만 그 이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면 시효가 연장됩니다. 만약 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증거(내용증명 등)가 있다면, 지금도 청구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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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액 계산 예시 (연 5% [삭제됨] 가정, 단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