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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임신 그리고 개인회생 질문 빚 때문에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던 중  아내가 임신이 되었네요 

2025. 3. 16. 오전 10:42:03

아내의 임신 그리고 개인회생 질문 빚 때문에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던 중  아내가 임신이 되었네요 

빚 때문에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던 중  아내가 임신이 되었네요 

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시점과 관련하여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바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신 7개월 이후 또는 출산 후에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 기준

  1. 임신 중인 배우자

  • 임신 상태만으로는 부양가족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임신 7개월 이후(임신 28주 차 이후)에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구체적으로는 재판부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를 통해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출산 후 자녀

  • 출산 후에는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

  • 현재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포함하면 총 3인 가족이지만,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따라 인정되는 부양가족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임신 7개월 이전: 본인 + 아내(부양가족 인정 X) → 1인 가구

  • 임신 7개월 이후: 본인 + 아내(부양가족 인정 O) → 2인 가구

  • 출산 이후: 본인 + 아내 + 아이 → 3인 가구

◆ 부양가족 수에 따른 변제금 변화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면 최저 생계비가 증가하여 변제금(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로 인정받으면 변제해야 할 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1. 임신 7개월 이후 신청을 고려

  • 부양가족 수를 더 인정받으려면 출산 후 또는 임신 7개월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채무 상황이 급하면 너무 늦추기는 어렵겠죠.

  1. 변호사 상담 필수

  •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 조정과 가족의 생계 안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도 정부 지원제도(긴급복지 지원, 기초생활 수급 가능성 등)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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